경북, 다시 '영풍 제련소' 소용돌이로…"이재명 정부 직접 나서야"

[AP신문 = 배두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낙동강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그간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차원의 이전 논의 또한 속도가 붙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다시금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2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도-시군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북지역 광역 공약 중 하나인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협의하고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22개 시·군의 기획부서장, 도 실·국 공무원,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광역·기초 공약과 정책 공약을 철저히 분석,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9일에는 경상북도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전담반 회의도 열렸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날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경상북도 정책실장까지 함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낙동강 오염원’으로 지목한 영풍 석포제련소 이슈가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거론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 정책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풍 제련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 조사 결과 영풍제련소가 낙동강 상류 수질, 지하수 및 토양 중금속 오염, 주민건강 피해의 주원인임이 밝혀졌지만,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03가지를 3년 이내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해줬다"며, "영풍 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 4개월 만에 여섯 개의 법령을 위반하는가 하면 2024년에는 황산 감지기 경보 장치를 끈 채 조업한 것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하청노동자 1명이 제련소 야적장에서 작업 도중 토사에 묻혀 숨지는 등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21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자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낙동강 살리기'를 구체화해 반세기 넘는 동안 최상류에서 낙동강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 주원인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안동시의회 역시,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에 퇴적된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일갈했다.   

안동시의회는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정화사업을 산불피해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안동형 생태 뉴딜’ 모델로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에 수십 년간 퇴적된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염 실태 재조사 및 결과공개, 정화사업의 국가 중점과제 지정과 국비 확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병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뉴딜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회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으로,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은 “지금은 지방정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이 지역의 환경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낙동강과 안동댐 수계를 국가적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정화하고, 이를 국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 부의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낙동강 오염원으로 직격하면서 "2014년 이후 환경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80여 건에 달하고, 두 차례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라는 국민적 경고이자 명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올 2월 말 기준으로 면적 대비 16%, 2공장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포제련소는 이달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 봉화군은 이와 관련해 영풍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항에따른 처분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경상북도청은 최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돌입했다"며, "영풍의 지속적인 약속 미이행으로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을 넘어 지자체의 신뢰까지 크게 잃은 점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봇물처럼 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