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수급상황 및 대응방향222
2014-11-06 기자님
고용유발효과가 제한적인 수출제조업 위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고학력 직종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크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외주화 및 인력절감투자,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약되고 있다.
취업준비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유휴노동력 증가,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한 생산성 둔화 등은 성장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향취업이 늘어나면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직률도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서의 수급불균형은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면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적극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한 과제이다. 수요면에서는 기능인력에 대한 우대정책 강화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으로 고학력화 현상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공공고용서비스·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