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정부광고집행 불공정성 시비, 이제 끝내자
2017-12-12 발행인칼럼
[AP뉴스=발행인칼럼] 이낙연 총리가 정부광고의 신문 집행에 대해 한마디 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보수 매체에 편중되는 정부 광고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이다.나올 것이 나왔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 집권 여당에서 나온 얘기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은 정부 광고가 보수 매체에 편중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언론재단의 광고 집행 자료를 근거로 정부광고가 보수 매체 위주로 집행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수매체로 분류되는 [뉴데일리]와 [데일리안]에 각각 7천여만 원 6천여만 원이 집행된 반면, 진보매체로 분류되는 [프레시안]과 [미디어오늘]에는 집행이 아예 안됐거나 2백여만 원에 그쳤다.
▲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정부광고 편중 문제제기 (2009년 7월 기자협회보)왜 이명박 정부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보다 [오마이뉴스]에 훨씬 많은 금액을 집행했을까?
[오마이뉴스]는 보수와 진보를 통틀어 인터넷신문 중 가장 높은 페이지뷰를 기록한다. 또한 일간신문 광고국과 비슷한 광고 영업 조직을 갖추고 영업을 한다. 반면, [프레시안]과 [미디어오늘]은 [오마이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페이지뷰가 떨어진다. [오마이뉴스]에 있는 광고영업 조직도 없거나 열악하다. 즉, 높은 페이지뷰(구독자 수)와 공격적인 광고영업의 성과인 것이다.
< 광고 집행 권한은 일선 공무원에게 일임해야>
일단 [오마이뉴스]는 예외로 하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오늘]과 방문자가 비슷한 [데일리안]에 30배가 넘는 광고를 집행했다. 결과적으로 광고 집행이 보수매체에 편향되었다. 정권 차원에서 보수 성향 매체를 좀 더 챙기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했을 수 있다. 최근 적폐 청산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총리가 도장관에게 지시한 보수매체에 편중된 정부광고를 바로잡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는 정부기관과 일선 공무원들은 총리와 장관의 의중이 보수 매체를 배제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보수매체 진보매체 나눠서 광고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
총리나 장관이 광고 집행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참견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광고 집행이 발행부수나 페이지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광고를 집행하는 담당자들도 이러한 원칙에 의해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는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집행기준 또한 단지 기계적인 잣대로 구독자 수에 의해 집행을 하면 안 된다. 부수와 영향력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된다. 단지 발행부수가 많다고 해서 광고를 몰아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총리가 도장관에게 지시한 보수매체에 편중된 정부광고를 바로잡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는 정부기관과 일선 공무원들은 총리와 장관의 의중이 보수 매체를 배제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보수매체 진보매체 나눠서 광고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
총리나 장관이 광고 집행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참견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광고 집행이 발행부수나 페이지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광고를 집행하는 담당자들도 이러한 원칙에 의해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는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집행기준 또한 단지 기계적인 잣대로 구독자 수에 의해 집행을 하면 안 된다. 부수와 영향력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된다. 단지 발행부수가 많다고 해서 광고를 몰아주면 안 되는 것이다.
▲ 조선일보에 게재된 법원 광고<지역 할당제 광고는 또 하나의 역차별>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는 것 못지않게 정부광고 집행에 대해 많이 지적되는 게 지방 매체 홀대론이다. 이의 대안으로 정부 광고의 '지역할당제'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 또한 수도권 비수도권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아야 된다.
그동안 정부의 간섭으로 지역 매체가 차별을 받았다면 이제는 각 기관이나 광고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존중해줘야 된다.
단지 지방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 수도권에 등록된 신문보다 정부 광고를 더 받게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지역 역차별이 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발행인칼럼]도종환장관(후보)은 광고 집행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라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위에서 지시하지 않는 한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담당자는 같은 광고비를 가지고 홍보나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매체에 집행하고 싶어 한다. 지역이나 정치 성향 등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비슷한 발행부수라 하더라도 매체의 광고영업 사원이 얼마나 열심히 영업하느냐에 따라 집행 횟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발행부수만 믿고 영업을 잘 하지 않는데 광고 담당자 입장에서 광고를 집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영업을 게을리하는 특정 매체의 정부광고 집행 비중이 적다고 차별이니 뭐니 한다면 그 후로는비합리적이고 편중되고 비상식적인 광고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미명 아래 친여 매체에 광고를 몰아주는 관행이 반복되어왔다. 이것 때문에 일선 광고 담당자들과 기관장은 윗선의 눈치를 보며 집행을 하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가 된다. 더 이상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