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김강진기자]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로, 정치적 혼란과 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국정 마비와 북한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동이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정질서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무력 사용을 선택함으로써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한 점이 탄핵 사유로 명확히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의 위헌성, 군경 투입 및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국민 신임 배반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검토했으며, 윤 대통령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 직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7%가 윤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했으며, 이는 국민적 지지가 탄핵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이번 사건은 야당과 여당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은 조기 대선과 야당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 협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새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신뢰 회복과 국가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도전도 함께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