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박수연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리마다 나붙은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장(長)인 비선출직 인사의 현수막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경기도 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삼송역 인근에는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추석 인사 현수막이 붙었다.

이에, 해당 현수막이 공공기관의 수장을 벗어나 개인의 인지도 제고라는 사적인 목적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만큼, 정책 소통과 공약 홍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명절 인사 등 일정 범위 내의 홍보 활동은 제도적 책무의 일환으로 일부 허용된다.

그러나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과 같은 비선출직 공공기관장은 임명권자의 권한과 법령·조례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책무는 정치적 중립이며, 기관 운영의 성과는 개인이 아닌 기관 명의로 주민에게 보고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주민 복리와 행정 효율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제보된 사진 속 민 사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기관의 활동을 알리기보다는 개인의 얼굴과 이름이 전면에 부각돼 개인 홍보 행위로 비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현수막이 경기교통공사 예산에서 충당됐다면,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공적 자원이 기관장 개인적 명성을 높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 등 관련 법령은 기관장의 개인 홍보를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인 명의 광고를 금지한다.

뿐만 아니라, 비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감안할 때, 기관장 개인의 이름을 내세운 대외 활동은 향후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다. 

공공성과 사익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러한 행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비선출직 공공기관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기관 홍보는 반드시 기관 명의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홍보는 주민 복리와 행정 효율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는 순간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계 관계자는 "민경선 사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단순한 명절 인사를 넘어, 공공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공적 예산 사용의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 측은 "민경선 사장 개인적으로 게시한 현수막이라, 공사 측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